판결문 쉽게 읽기-판결문 문구 해석-당해, 여부, ~에 한하여, 계리하다, 일부인

판결문 쉽게 읽기-판결문 문구 중 해석이 필요한 문구를 풀이해 봅니다. "당해, 여부, ~에 한하여, 계리하다, 일부인"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판결문 쉽게 읽기

 

 

1. 판결문 쉽게 읽기

 

판결문은 전문가 영역인지 내용이 어렵습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권위 때문인지, 기존 문구가 그리 되어서 인지, 쉽게 풀어서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인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런 일반인의 고충을 알기에 쉬운단어와 간결한 표현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원사람들> 에 이런 어려운 판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속보

 

 

 

 

 

 

 

 

 

 

 

2, 판결문 쉽게 읽기-당해, 여부, ~에 한하여, 계리하다, 일부인

 

1) 당해(當該)

당해(當該)는 "해당한다의 해당"의 의미로 "그것의 그"와 같습니다. 즉, 지시어가 됩니다.

 

당해(當該) ==> 해당(該當), 지시어 ‘그’ 

 

판결문 예시
"…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

풀이
…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

 

2) 여부(與否)

여부(與否) 는 의미상 중복되어 불필요한 경우에는 생략을 합니다.

 

여부(與否) ==> 중복의 경우 생략

 

 

판결문 예시
"…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다."

풀이
"…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다."

 

대법원 홈페이지

 

 

 

 

 

 

 

 

 

 

 

 

 

3) ~에 한하여

 

" ~에 한하여"는 제한하는 의미가 담긴 조사 "만"과 같은 내용입니다.

 

" ~에 한하여" ==>  조사 ‘만’에 해당

 

판결문 예시
"…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풀이
"… 이번만/이번에만  피고인에 대한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4) 계리(計理)하다
"계리하다"는 "계산하여 정리하다"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회계처리나 처리하다란 뜻이됩니다.

 

계리(計理)하다 --> 회계 처리하다, 처리하다, 계산하여 정리하다

 

 

판결문 예시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납금은 갑의 소유로서, 을은 이를 자신의 다른 현금물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풀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납금은 갑의 소유로서, 을은 이를 자신의 다른 현금물품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대법원 홈페이지 일부

 

 

 

 

 

 

 

 

 

 

 

5) 공(供)하다

"공하다"는 "제공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다, 사용되다"로 의미가 확장됩니다.

 

공(供)하다 --> 제공하다, 쓰이다, 사용되다

 

판결문 예시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에 공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풀이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로 사용되고 있는 ‘주택’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6) 일부인(日附印)

" 일부인"의 마지막 글자인 인(印) 은 도장의 의미입니다.앞 부분의 일부(日附)는 날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부인은 "날짜도장"을 의미합니다.

 

일부인(日附印) --> 날짜도장

 

판결문 예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문구점에서 구입한 일부인을 사용하여 …

풀이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문구점에서 구입한 날짜 도장을 사용하여…

법령정비기준 페이지

 

 

 

 

 

 

 

 

 

 

 

 

 

3. 판결문 쉽게 읽기 - 정리하며

 

이번에는 판결문에 나오는 문구 중 6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법원에서도 문구의 어려움을 알기에 일반인도 쉽게 알수 있는 용어로 변경하는 작업이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일반인도 

쉬운 법조문과 판결문을 대할 날을 기대하며 글을 마칩니다.

이런 판결문 쉽게 풀어 보는 내용을 담아 두겠습니다.

 

세종대왕이 왜 백성을 위한 한글을 창제했는지 생각해 보면, 그 취지에 맞게 법조계에서 한글창제와 같은 노력과 공유됨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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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여부, ~에 한하여, 계리하다, 일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