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저소득 가구를 위한 새로운 소득보장제도 안내

서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저소득 가구를 위한 새로운 소득보장제도 입니다. 아직 유효합니다. 3년 기준으로 진행한 사업으로 2025년 6월까지 진행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1.사업 개요

 

서울시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 비율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지원은 현금으로 지븍되고 3년간 매월 지급됩니다. 사업기간이 2025년 6월까지이고, 이 내용은 2026년까지 연구분석을 하게되는 정책 실험 내용입니다.

 

- 소관부서: 안심소득과
- 제공유형: 현금 지급
- 지원주기: 매월 (3년)
- 사업기간: 2022년 7월 ~ 2025년 6월 (3년) / 연구 분석: 2022년 ~ 2026년 (5년)

 

 

이 시범사업은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디딤돌소득’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정책 실험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선정 절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저소득 가구는 공개 모집되며, 과학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지원 집단 1,600가구와 비교 집단 3,200가구 이상이 선정됩니다. 지원 집단은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디딤돌소득 급여로 지원받으며, 비교 집단과 함께 연구에 참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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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대상 조건

지원자격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여야 합니다. 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여야 하고, 재산은 3억 2천6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사업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재산: 326백만원 이하

 

 

4.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실제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로 책정됩니다. 아래는 2024년 기준으로 각 가구 유형별 최대 지원액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디딤돌소득 최대 지원액	947,090	1,565,110	2,003,730	2,435,220	2,845,690	3,237,810

5.신청 방법 및 서류

최초 신청 시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1차 선정 시 소득·재산 조사 의뢰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 디딤돌소득 급여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병행)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6. 문의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안심소득과 안심소득정책팀(02-2133-84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