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기준 - 소득, 재산, 승용차(제외)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기준 - 소득, 재산, 승용차

 

 

 

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의료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를 다니는 분이 지불하고, 지역가입자는 소상공인등 직장없이 개인사업이나 퇴직 후 직장이 없이 지내는 분이 지불하는 의료보험료 입니다.

 

직장에서 퇴직을 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지역가입자 기준에 따라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대부분 크게 느껴집니다.

이유는 직장에서는 50%를 회사가 내주고 있었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부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의료보험료 산정 항목

 

지역가입자 의료보험료 산정기준에는 3가지 항목이 들어갑니다. 소득, 재산, 승용차입니다.여기서 승용차는 건보표 재정 3년간 흑자에 따라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같이 알아봤습니다.

 

1) 소득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반영됩니다.

퇴직 후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 근로소득은 없을 것입니다.

 

 

>>  [국민건강보험 FAQ]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반영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등록일 2023.12.07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 입니다.

 

 

 

2) 재산

재산에 들어가는 항목은 "토지, 주택, 건축물, 전(월)세 금액" 입니다.

퇴직을 준비하면서 살고 있는 주택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마련해서 월세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반영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FAQ] 소득·재산자료의 변동에 대하여 보험료가 어떻게 변동됩니까?

등록일 2023.12.07

○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소득과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율(법 제71조제2항)     
       * 소득월액: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2. 재산보험료: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부과점수 당 금액(법 제72조제1항, 영 제42조제1항)

○ 소득의 증·감 또는 재산 취득·매매 등으로 부과자료가 변동한 경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재산등급과 소득금액이 변동되므로 그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3) 승용차(자동차)

승용차 가격이 산입이 되지만, 제외되는 기준이 있으니 이것을 알아보겠습니다.

- 사용연수가 9년 이상 된 경우

- 1600CC 이하 소형차의 경우

- 승합차, 화물차등 생계형 자동차의 경우

위 경우가 아니면 건보료 계산에 산입됩니다.

건강보험료 재정이 3년째 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승용차 항목은 제외 한다고 하네요.

아래 보도자료 참조 바랍니다.

 

 

>> [보도자료] 건강보험 3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달성, 2023년도 준비금 역대 최대 28조원 적립

 

자동차 보험표 부과 폐지

 

 

 

 

 

>> 국민건강보험 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 직접 건강보험료 계산해 볼 수 있는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실 때, 각 항목의 금액을 조정하며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소득, 승용차 기준으로 조정하다 보면 낼 수 있는 금액을 줄 일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 「건강보험료 모의계산하기」 프로그램

아래 화면에 들어가서 해당하는 항목에 값을 넣고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지역보험료 모의계산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정확한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과세표준액(재산)을 입력하여야 하며,
공시가격․시가 등을 입력할 경우 부정확한 보험료 금액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모의계산 결과는 단순한 예상보험료이므로, 실제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모의계산하기」 프로그램

 

 

2. 지역의료보험료 산정 마무리

 

퇴직하면 나이에 따라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집니다. 이럴 때 건강보험이 효자 이지요. 이럴때 건강보험료 때문에 속상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계산하고 대비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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